6월 6일 현충일 대체공휴일 여부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법안 발의)

올해 2021년 현충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그란이 입니다. 오늘은 법정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해요.

 

벌써 5월 중순이 되어가고 곧 올해 절반이 가고 있는데요, 5월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빨간 날이 이틀 있는 달이라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도 법정 공휴일이죠.

2021년 6월 달력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감사한 분들에게 애국충정을 기리는 날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만큼,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지내야겠습니다.

 

 

이번 현충일은 일요일로.. 빨간 날이 겹쳐있네요. 작년 2020년 현충일도 토요일이었어서 대체공휴일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이슈가 되었었죠. 우리나라는 현재 설날,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충일은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과 앞으로 남은 빨간 날을 한번 쭉 한번 봤는데, 현충일 외에도 앞으로 있을 공휴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토, 일요일인 주말이네요. 직장인 분들에게 정말 가혹한 것 같습니다. ㅠㅠ

 

올 하반기 공휴일들이 거의 주말에 겹쳐있는 만큼,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한번 찾아봤어요.

 

---

대체공휴일 이란?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시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소식!! 지난 10일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핵심 내용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는 28위를 기록해, 장시간 근로가 업무의 생산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자 휴식의 보장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근로자만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첫 취업을 중소기업으로 했을 때 연월차가 없어서 회사에 문제제기를 해보니 명절 외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받았었습니다.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날, 그리고 1개월 만근 하면 다음 달 1일은 유급휴가 받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 게 되어서.. 정말 악덕기업이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거였네요. 이런 문제들이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제정된다면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시작으로 업무 생산성, 나아가서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적극적 휴식권 보장을 통해 발전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며, "잘 쉬어야 일도 잘합니다. 잘 쉬어야 창의성도 솟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 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꼭 통과되어 말씀하신 워라밸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블로그의 다른 글 ↓

 

운전자라면 필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온라인 신청)

운전자라면 필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온라인 신청)

파주 한옥 카페 | 아티장 베이커스

파주 한옥 카페 | 아티장 베이커스

김포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 카페 | 뱀부 15-8

김포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 카페 | 뱀부 15-8